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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

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& 조건까지 파헤쳐보자!!

by 블랙체리| 2022. 8. 8.

 

 

 

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지원

조기폐차란 무엇일까??

 

대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

를 진행하도록하여 배출가스의 오염원을 줄이는 사업입니다.

 

조기폐차 보조금 안내
조기폐차 보조금 안내


 

 

조기폐차 신청 조건은??

 

  •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5등급 경유차량

차량등급확인은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(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(대국민) (mecar.or.kr)를 통해 가능합니다.

  •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
  •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
  •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(정부지원을 받아 DPF부착 혹은 엔진개조를 하지 않아야 함)

 


 

조기폐차 신청 절차

 

 

1 >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

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 

 

1. 배출가스 등급제 : 홈페이지 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진행가능

2. 한국자동차환경협회 : 조기폐차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

 

  • 필요 서류 :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+ 자동차등록증 +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등

 

2 >  제출신청서 검토

제출하신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지급대상확인서를 교부합니다.

 

3 > 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

 

앞서 찾으신 관허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킨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차량확인을 요청합니다.

 

 

조기폐차 신청절차입니다
조기폐차 신청절차입니다

 

4 > 보조금  지급  청구서 확인 및 제출

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받으신 후 각 지자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합니다.

 

5 >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

모든 서류가 확인된 후 지자체에서 차주분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 


 

 

 

조기폐차 보조금 얼마나 될까?

 

 

차량의 종류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 별 차량 기준가액을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조기폐차 기준가액 보조금 표
조기폐차 기준가액 보조금 표

 

 

 

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의 기본형이 적용됩니다.

 

2004년 이전 출고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외의 차량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책정해 경유차량의 친환경차, 휘발유차, LPG차 등으로의 전환유도가 가능합니다.

 

차량 구매 시, 기본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(단,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가능하나, 배출가스 1,2등급 한정이며 경유차구매는 제외됩니다)

 

 

 


조기폐차 지원금 조건입니다
조기폐차 지원금 조건입니다

 

 

 

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상향조정 기준

  1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
  2. 소상공인인 경우
  3.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인 차량의 경우

 

위 세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.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최대 6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.

 

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신규발급을 받고 기본 보조금청구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* 조기폐차 및 차량말소 전에 신차를 등록하시면 추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없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.

 

 


 

각 지자체 별로 조기폐차 지원 시기 및 예산규모가 상이하므로

 

꼭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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